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

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대폭 증가

- 의원급 요양급여비 무려 64% 증가

- 진료수입이 50%이상 늘어난 의원이 전체의 57.4%,

70%이상 늘어난 의원도 45.9%나..

○ 의약분업 이후 의원 등 의료기관의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.

○ 의약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2001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진료비를 각각 비교해 보면

-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떨어지고, 종합병원 급여비 증가는 둔화된 반면, 의원·병원의 진료비는 모두 증가하였다.

< 표 1 >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(약품비 포함)

(단위: 억원)

	총 요양급여비(약품비 포함)
	□00 상반기	□01 상반기	□02 상반기
		(□00 대비 증가율,%)
종합전문 요양기관	13,243	11,102 (-16.2)	11,879 (-10.3)
종합병원	10,443	10,645 (1.9)	11,040 (5.7)
병원	4,481	4,788 (6.9)	5,735 (28.0)
의원	22,748	27,888 (22.6)	29,205 (28.4)

○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약품비를 제외한 요양급여비(본인부담금 포함)를 살펴보면

-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에 총 1조7286억원에서 2001년 상반기에는 2조7015억원으로 56%가 증가하였고

- 2002년 상반기에는 2조8290억원으로 무려 64%가 늘어났다.

< 표 2 >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(약품비 제외)

(단위: 억원)

	총 요양급여비용(약품비 제외)
	□00 상반기	□01 상반기	□02 상반기
		(□00 대비 증가율,%)
종합전문 요양기관	8,680	8,712(0.4)	9,321(7.4)
종합병원	6,813	8,514(25.0)	8,830(29.6)
병원	3,447	4,201(21.9)	5,032(46.0)
의원	17,286	27,015(56.3)	28,290(63.7)

* 자료원 : 2001, 2002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,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○ 의약분업 이후 신규 의원급 개원이 3,200여 개나 대폭 늘어났는데도, 개별 의원당 급여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< 표 3 > 의료기관별 평균 요양급여비(약품비 제외) 변화

(단위 : 백만원)

	기관당 평균 요양급여비(약품비 제외)
	□00 상반기	□01 상반기	□02 상반기
		(□00 대비 증가율,%)
종합전문 요양기관	19,726	20,260 (2.70)	21,677 (9.89)
종합병원	2,747	3,352 (22.02)	3,546 (29.08)
병원	523	579 (10.63)	641 (22.55)
의원	93	137 (48.19)	130 (39.74)

○ 그리고, 의원들의 수입증가는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.

- 의약분업 실시전인 2000년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의원 15,161개를 대상으로 2000년도 1/4분기 대비 2001년도 1/4분기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

- 전체의 57.4%에 해당하는 8,698개 의원이 50%를 상회하는 수입이 늘어났으며, 진료비 수입이 70%이상 늘어난 의원도 45.9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- 특히, 전체의 16.2%에 해당하는 2,462개 의원은 100%를 초과하는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.

< 표 4 > 분업 전후 동일한 의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 분포

(단위 : 개, %)

급여비 증가율 분 포	기관수	점유율	누적 점유율
계	15,161	100.0
100% 초과	2,462	16.2	16.2
∼ 100%	733	4.8	21.0
∼ 90%	976	6.4	27.4
∼ 80%	1,284	8.5	35.9
∼ 70%	1,512	10.0	45.9
∼ 60%	1,731	11.4	57.4
∼ 50%	1,681	11.1	68.5
∼ 40%	1,547	10.2	78.7
∼ 30%	1,171	7.7	86.4
∼ 20%	812	5.3	91.7
∼ 10%	528	3.5	95.2
∼ 0%	333	2.2	97.4
∼ -10%	161	1.1	98.5
-20% 이하	230	1.5	100.0

○ 이처럼 의원 등의 수입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,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들의 집단시위 때마다 수가가 다섯 차례에 걸쳐 무려 48.9%나 인상된 것과, 고가약 처방이 크게 늘어 약품비 증가를 초래하여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2000년 상반기 대비 2001년 상반기에는 약품비가 84% 급증하였는데, 이는 의약분업 전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약값의 일부를 보험재정에서 부담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,

- 2002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대비 21%나 약품비가 증가한 것은 고가약 처방 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.

< 표 5 > 의약분업 전후 약품비 증가율(전체 요양기관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총 진료비	약품비(추정)	약품비 비율
□00년 상반기	3,984,860	1,069,935	26.85
□01년 상반기	8,401,151(111%)	1,970,910(84%)	23.46
□02년 상반기	9,191,416(9.4%)	2,379,658(21%)	25.89

※ 약품비 비율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 인용

* ( )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

< 표 6 > 전체 약품비 중 고가약품비 비율 추이

(단위 : %)

2000. 5월	2001. 2월	2001. 7월	2001. 11월	2002. 3월	2002. 5월
36.24	55.1	55.91	53.17	50.85	54.48

※ EDI 청구기관인 의원의 외래 약품비 기준

○ 앞으로 건정심(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)은 의약분업 이후 증가된 의원 등의 진료수입 측면을 고려하여 진료수가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다.

- 문경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내년도 진료수가 조정은 의사 등의 집단시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 기준으로 건정심 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